2025.05.28
비(非)아파트 단기임대 6년 만에 부활…세제 혜택·보증 기준 강화
정부가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6년 단기임대 제도를 다음 달 4일부터 재도입한다. 등록 시 종부세·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되며, 임대보증 가입 기준도 주택 유형별로 세분화돼 강화된다. 감정가 산정 방식이 도입돼 전세사기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. 임대차 계약 분쟁 방지를 위한 원상복구 기준과 지자체 권한도 확대된다.
